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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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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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內査) 중인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3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4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수사기관이 내사 중인 사건이라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려면 변호인선임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내사 단계라는 이유로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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