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 [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이 직무수행 중 A의 요구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협조를 중단하고 사임하는 경우 A의 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된다.
2
甲이 A로부터 업무상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물건으로 A의 비밀에 관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甲이 직무상 알게 된 A의 비밀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고, 출석하더라도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4
甲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이 A의 비밀에 해당되는 경우 甲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면 비밀을 신고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해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다른 법령에 비밀준수의무 규정이 있더라도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甲이 직무상 알게 된 A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이라도, 甲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여 이를 신고한 것이라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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