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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변리사의 법률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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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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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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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특허 등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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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 그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설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소송대리권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등에 한정되고, 특허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관여하더라도 이는 실무상 협업일 뿐,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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