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외국변호사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외국법자문사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지만 국내 법무법인과 포괄적 협력관계를 설정하여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를 분배할 수 있다.
3
국내 법무법인과 외국 합작참여자는 절반씩 지분을 보유하는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4
합작법무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고 관련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상속 관계 사무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설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외국변호사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는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외국법자문사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국내 법무법인과 동업·포괄적 협력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 합작법무법인에서 외국 합작참여자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에는 상한이 있어 절반씩 보유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 합작법무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인 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는 수행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