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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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2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있다.
3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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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되므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의뢰인과 직무 관련 분쟁이 생기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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