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법무법인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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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의 등기팀장인 법무사 A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서 위 위원회에서 B의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수행했는데, B가 그 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사건을 법무법인 L이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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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의 소속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甲이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위 비상임위원 활동 사실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에 대하여 조사하는 사건을 법무법인 L이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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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의 소속 변호사 乙이 상대방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乙이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위 친족관계가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법인 L이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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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여금 채권을 원인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준 경우, 법무법인 L은 동일한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해설
법무법인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여금채권을 원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공증한 것과, 이후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공증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송사건의 수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조정위원으로 조정업무를 수행한 것은 소속 법무사이지 변호사가 아니므로, 그 후 제기된 소송사건을 법무법인이 수임하는 데 지장이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소속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영향을 줄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그 위원회가 조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소속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그 관계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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