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거나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을 삼간다.
2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계약은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변호사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변호사와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면 족하고 사임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4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의 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여야 하나, 의뢰인이 변호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필요까지는 없다.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협조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거나 이에 대해 경솔하게 비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 위임계약은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변호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알리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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