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고객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한 손… | [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변호사 甲은 고객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자 한다. 甲의 광고 행위 중 허용되는 것은?
1
변호사 甲은 지하철역 입구에 근접한 지정된 현수막 설치장소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2
변호사 甲은 개인정보유출의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이동통신 대리점 앞에서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3
변호사 甲은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의 외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4
변호사 甲은 법원 인근의 지하철역에 정차하는 지하철 내부에서 다수의 승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음성광고를 하였다.
해설
지정된 장소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현수막 광고는 허용되는 광고 방법에 해당한다.
나머지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잠재적 의뢰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서 명함을 나누어 주며 사건을 모집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의 사건유치에 해당한다.
- 대중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광고 방법에 해당한다.
- 지하철 내부에서 다수의 승객을 상대로 하는 음성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