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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에게 자기 명의의 X부동산을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A는 B에게 자기 명의의 X부동산을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B는 A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A는 변호사 甲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다. 이후 A는 甲에게 '소송 계속 중 X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하였는데, 甲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를 신뢰한 A는 C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그 결과 A는 이중매매 행위에 관하여 배임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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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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