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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의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변호사는 사건수임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3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4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변호사로부터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
해설

변호사는 사건의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등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므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에 관하여 금지되는 것은 고소·고발·진정 등을 종용하는 행위이지 그 사건의 수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의뢰인과의 금전거래는 변호사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 금지되는 것이므로, 수임 이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할 수 없으므로,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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