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A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상세 페이지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사촌동생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수임하면서 그 대가로 수임료 중 일부를 A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사무직원 A가 등기 관련 유료 법률상담을 하고 변호사 甲으로부터 상담료의 절반을 매달 정산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A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로 하여금 법률사무소의 일부 업무에 관하여 甲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甲의 명의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A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한 경우, 甲이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甲과 A 모두에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