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사무직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변호사와 사무직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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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반드시 사무직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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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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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호사로서 개업하려면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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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해설
사무직원을 채용한 경우 변호사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면 되고, 대한변호사협회에까지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개업하려면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사문서위조죄는 사무직원 결격사유로 열거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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