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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수산업법상 수산업 관리제도와 유효기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면허어업은 10년이다.
- ㄴ. 허가어업은 10년이다.
- ㄷ. 신고어업은 5년이다.
- ㄹ. 등록어업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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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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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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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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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수산업법상 어업 관리제도는 면허·허가·신고 세 가지이며, 유효기간은 면허어업 10년, 허가어업 5년, 신고어업 5년이므로 옳은 것은 면허어업 10년과 신고어업 5년이다.
면허어업은 정치망어업·마을어업처럼 일정한 수면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어업이어서 시설 투자 회수를 고려해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 허가를 받아 계속할 수 있다.
- 허가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옳지 않다.
- 수산업법이 정한 어업의 종류에 등록어업은 없으므로, 등록어업의 유효기간을 논하는 서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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