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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 )을(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 )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알권리 - 생산자
2
알권리 - 판매자
3
선택권 - 생산자
4
선택권 - 판매자
해설
원산지 표시로 보장하려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이고, 공정한 거래 유도를 통해 소비자와 함께 보호하려는 대상은 생산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선택권은 표시제로 얻어지는 부수 효과일 뿐 조문에 쓰인 표현이 아니며, 보호 대상도 유통 단계의 판매자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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