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산지유통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산지유통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ㄴ. 산지유통인은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ㄷ.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
- ㄹ.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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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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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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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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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산지유통인은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해야 하고, 개설자는 미등록자의 도매시장 출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두 진술이 옳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산지유통인 등록을 의무로 규정하면서, 등록을 하여야 할 자가 등록 없이 산지유통인 업무를 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출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나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출하자와 매수자의 지위가 겹쳐 거래의 공정성이 깨지기 때문이다.
-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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