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면허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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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2
면허어업은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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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양식어업의 면허처분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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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어업은 일정기간 동안 그 수면을 독점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해설
해조류양식어업을 포함한 면허어업의 면허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면허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다.
-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10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면허어업은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면허어업이 일정기간 수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준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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