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는…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은?
1
수산업법
2
수산자원관리법
3
어촌어항법
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해설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다.
수산업법은 어업 면허·허가 등 개별 어업 관리를, 수산자원관리법은 자원 보호·관리를, 어촌・어항법은 어촌과 어항 시설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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