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 에 따른다.
2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이 법에서 수산물에는 「소금산업진흥법」 에 따른 소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4
이 법에서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해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에는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소금이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가 「대외무역법」에 따른다는 점,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 원산지가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해역을 의미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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