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으로 옳은 것은?수산자원의 보호·회복및조성 등에 필…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으로 옳은 것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및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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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2
어촌⋅어항법
3
수산자원관리법
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해설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은 수산자원관리법이다.
이 법은 포획 금지 체장과 금어기, 어구·어법 제한, 총허용어획량 관리,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을 담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로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 수산업법은 면허·허가·신고어업 등 어업의 관리와 질서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한 법이다.
- 어촌·어항법은 어촌 정비와 어항의 지정·개발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업과 어촌 발전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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