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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다음에서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면허어업은 행정관청이 일정한 수면을 구획 또는 전용하여 어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수면을 ( )하여 ( )으로 이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1
독점, 배타적
2
공유, 배타적
3
과점, 비배타적
4
협동, 비배타적
해설

면허어업은 일정 기간 그 수면을 독점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어업이다.

행정관청이 수면을 구획하거나 전용해 특정인을 어업자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면허를 받은 자만 그 수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이용은 배제된다. 이때 부여되는 권리를 어업권이라 하며 물권으로 보아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유나 남을 배제하지 못하는 비배타적 이용은 면허어업의 성격과 정반대이고, 과점이나 협동 역시 수면 이용 권한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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