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이 아닌 것은?
1
과징금의 부과⋅징수
2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및공표
3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보 제공
4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해설
해양수산부장관의 원산지 표시 관련 권한 중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보 제공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지 않고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무에 해당한다.
- 과징금의 부과·징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집행 사무이다.
-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도 위임된 사무이다.
-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역시 위임된 사무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