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의 개설 등에 관한 설…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의 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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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4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도매시장 중에서 정해지며, 시(市)가 개설하는 것은 지방도매시장으로 이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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