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세 가지 벌칙 내용이 모두 옳다.
우수표시품이 아닌 수산물에 우수표시품 표시를 한 자와, 검정 결과에 대해 거짓광고·과대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제도와 검정제도의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행위여서 가장 무거운 벌칙이 적용된다.
반면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격 관리 위반에 해당해 형이 한 단계 낮게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