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품질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교육 실시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다는 설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자의 벌칙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한 설명이다.
수산물품질관리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실시기관에서 실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자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3년·3천만원으로 적은 설명은 형량을 과장한 것이다.
반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 촉진이라는 점,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물 등급 판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법이 정한 내용 그대로여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