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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촌 · 어항법에서 정의하는 어항은?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어촌 · 어항법에서 정의하는 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1
지방어항
2
어촌정주어항
3
국가어항
4
마을공동어항
해설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고 섬이나 외딴 곳에서 어장 개발과 어선 대피 기능을 담당하는 어항은 국가어항이다.

어촌·어항법은 어항을 국가어항·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마을공동어항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국가어항은 규모와 기능이 가장 커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며, 원양·근해 어선의 근거지이자 기상 악화 시 대피항 역할까지 맡기 때문에 제시된 정의처럼 이용범위가 전국에 걸친다.

  •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면서 어촌 개발의 거점이 되는 어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어촌정주어항은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이고, 마을공동어항은 이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어항으로 어민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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