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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으로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생산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홍보·계몽과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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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밑줄 친 네 곳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생산자의 알권리’ 한 군데뿐이다.
원산지표시법의 목적 조항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표시를 보고 선택하는 주체가 소비자이므로 알권리의 주체를 생산자로 바꾸면 틀린 설명이 된다.
나머지 세 곳은 조문과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명예감시원에게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지도·홍보·계몽과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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