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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다음 중 공영도매시장에 관해 옳게 말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A: 법적으로 출하대금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어.
- B: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동시에 둘 수 있어.
- C: 시장에 들어오는 수산물은 원칙적으로 수탁을 거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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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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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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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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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해설
세 사람의 말이 모두 옳다.
- 도매시장법인 등은 판매한 수산물의 대금을 출하자에게 정산할 법적 의무를 지며, 이를 위해 대금정산조직을 통한 정산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입하된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할 수 없다.
특히 수탁거부 금지는 출하자의 판로를 보장하고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거부가 허용되는 사유가 법령에 한정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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