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 )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 )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2, 5
2
2, 10
3
3, 20
4
3, 30
해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2(년)과 5(배)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는,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과징금은 벌칙·과태료와 별개로 반복 위반자가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제재이므로, 위반 횟수를 따지는 기간(2년)과 위반금액에 대한 배수 상한(5배)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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