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하지 않는 자는?
1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한 자
2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 표시를 한 자
3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
4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해설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는 자격 대여 금지 위반으로서 별도의 가벼운 벌칙 조항이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품질인증품 표시를 한 수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것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것의 포장·용기·선전물 등에 지리적표시를 하는 행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에 대해 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는 모두 품질·안전 표시 질서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로 해당 벌칙이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