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지정해역을 지정받기 위해 해양수산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지정해역을 지정받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정받으려는 해역 및 그 부근의 도면
- ㄴ. 지정받으려는 해역의 생산품종 및 생산계획서
- ㄷ. 지정받으려는 해역의 오염 방지 및 수질 보존을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계획서
- ㄹ. 지정받으려는 해역의 위생조사 결과서 및 지정해역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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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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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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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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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지정해역 지정을 요청할 때 갖출 서류는 해역 및 부근의 도면, 지정해역 위생관리계획서, 위생조사 결과서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이며, 생산품종 및 생산계획서는 첨부서류가 아니다.
지정해역 제도는 패류 등을 위생적으로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하도록 관리하는 장치다. 그래서 요구되는 서류가 모두 위생·수질 쪽에 몰려 있다.
- 해역 및 그 부근의 도면 — 지정 범위와 주변 오염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 지정해역 위생관리계획서 — 오염 방지와 수질 보존 대책을 담은 관리계획
- 위생조사 결과서 및 국립수산과학원장 의견서 — 실제 조사값과 전문기관의 타당성 판단
반면 어떤 품종을 얼마나 생산할지는 생산 계획에 관한 사항이어서 위생 적합성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법령이 요구하는 첨부서류에도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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