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시기관의…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시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공시를 한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설
공시기관이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도 공시업무를 한 경우는 재량이 아니라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고의·중과실로 공시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공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시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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