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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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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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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 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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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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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5천만원이 상한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업무정지 1개월을 30일로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과징금 산정 기준 거래금액을 전년도 연간 거래액으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 도매시장 개설자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도록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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