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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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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위한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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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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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관세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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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은 수산물의 포장ㆍ용기를 바꾸려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행하는 것이지 관세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시료의 수거량·수거방법 고시, 정부 수매·비축물자에 대한 검사, 포장·용기 변경 시 재검사 등도 모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 수거량·수거방법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부 수매·비축 수산물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도 옳은 설명이다.
- 포장·용기를 바꾸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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