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사유의 세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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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이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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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및 국외에서 모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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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이 농수산가공품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된 것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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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의 명성ㆍ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사유의 세부기준은 대상지역에서만 생산ㆍ가공된 것이 아닌 경우,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및 국외에서 모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든다.
지리적 특성 요건은 명성ㆍ품질 등의 특성이 생산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 어느 쪽에도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거절사유가 된다. 따라서 특성이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면 인적 요인까지 갖추지 못했더라도 요건 자체는 충족되므로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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