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ㄱ. 해양영토 수호ㄴ. 수…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수산업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해양영토 수호
- ㄴ. 수산물 생산
- ㄷ. 해양환경 보전
- ㄹ. 어촌사회 유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수산업·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해양영토 수호, 해양환경 보전, 어촌사회 유지다.
공익적 기능이란 시장에서 값이 매겨지지 않지만 사회 전체가 혜택을 보는 외부경제 효과를 말한다. 어업인이 연안에 상주하며 조업하는 것 자체가 국경 해역의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하고, 어장 정화와 자원 관리는 해양환경을 지키며, 어촌 공동체는 전통문화와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수산물 생산은 어업인이 시장에서 대가를 받는 본래의 경제적(사적) 기능이므로 공익적 기능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