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명시된 서류는 업무규정, 운영관리계획서, 그리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서 세 가지다.
민영도매시장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므로, 시장 운영의 기본 규범인 업무규정과 구체적 운영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여기에 현지 사정을 아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덧붙이도록 한 것이다.
반면 운영자금계획서는 첨부서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자금에 관한 사항은 운영관리계획서 안에서 다루어지므로 별도 서류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