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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다른 사람에게 1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 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에 해당한다.
4
고의적인 위격검사를 1회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
해설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 검사를 하게 한 행위는 검사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여서, 1회 위반만으로도 “자격취소” 처분 대상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처분기준의 일반원칙(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의 가중 가능 여부, 위반횟수를 따지는 기간)이나 고의적 위격검사에 대한 처분 수위를 실제 기준과 다르게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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