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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수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 )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의 범위에서 ( )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1년, 2년, 대통령령
2
2년, 3년, 총리령
3
2년, 4년, 해양수산부령
4
3년, 5년, 해양수산부령
해설
수산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이며, 품목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면 4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규정으로, 원칙 기간은 2년 하나로 못 박아 두고 생산 주기나 저장성이 특수한 품목에 한해서만 예외를 허용하는 구조다.
예외를 정하는 법형식이 해양수산부령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수산물 품질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이므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 아니라 소관 부처의 부령으로 세부 기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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