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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 )를 유도하고 ( )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 )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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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거래, 소비자, 생산자와 판매자
2
투명한 거래, 생산자, 소비자와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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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
4
공정한 거래, 생산자, 생산자와 소비자
해설
목적 조문에는 순서대로 공정한 거래,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들어간다.
원산지 표시는 값싼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부정 거래를 막는 장치이므로 조문은 '투명한 거래'가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한다고 규정한다.
알 권리는 표시를 보고 선택하는 쪽인 소비자에게 주어지고, 최종 보호 대상은 정직하게 생산한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이다. 판매자는 표시 의무를 지는 쪽이므로 보호 대상 문언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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