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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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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의 지정은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산지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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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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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산물의 출하량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경우 주산지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주산지의 지정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한다.
- 주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주산지의 지정 해제 권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있다.
- 주산지 지정 기준이 되는 출하량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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