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에 관한 설…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에서 12해리까지이다.
2
배타적 경제수역은 유엔해양법 협약에서 규정하였다.
3
한국ㆍ중국ㆍ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하였다.
4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은 동 수역에서 군사적 권리도 가진다.
해설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그 범위와 연안국의 권리를 규정한 제도이다.
- 배타적 경제수역은 12해리가 아니라 영해 기선에서 최대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
- 한국·중국·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구역이 많아 아직 경계를 최종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 연안국이 EEZ에서 가지는 권리는 자원의 탐사·개발·이용 등 경제적 주권적 권리에 한정되며 군사적 권리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