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TAC는 생물학적으로 최대 지속가능한 생산량을 기초로 정한다.
- ㄴ. TAC 제도는 어획노력량 규제수단의 하나이다.
- ㄷ. 원칙적으로 TAC는 어종별로 매년 정하여 규제한다.
- ㄹ. 우리나라는 TAC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1995년에 「수산업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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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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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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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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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TAC 제도에서 옳은 설명은 최대지속생산량을 기초로 정한다는 것, 어종별로 매년 정한다는 것, 1995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총허용어획량은 자원평가로 산정한 생물학적 허용어획량을 바탕으로 어종별 연간 어획 상한을 정하고, 그 한도에 이르면 조업을 중단시키는 산출량(어획량) 규제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근거를 두고 1999년부터 시행했다.
따라서 TAC를 어획노력량 규제수단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어획노력량 규제는 어선 척수·톤수·조업일수·어구 수처럼 투입량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서, 잡는 양 자체를 직접 묶는 TAC와 규제 대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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