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에 관한 설…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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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국제 해양법 협약에 의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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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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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이용권이 부여되는 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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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관할권이 종속되지 않는 공해의 성격도 포함한다.
해설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연안국에 자원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이 인정되는 독자적 법적 지위를 가진 수역으로, 공해와는 구분되므로 공해의 성격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982년 국제 해양법 협약에 근거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수역의 해양자원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배타적 이용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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