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양식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복합양식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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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처분권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다.
2
관리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3
허가어업에 해당된다.
4
일정기간 동안 그 수면을 독점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해설
복합양식어업은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허가어업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면허어업은 일정 수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설정해 주는 제도로, 처분권자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며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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