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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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에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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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2년 이내에 1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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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해당 영업소의 명칭, 수산물의 명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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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로 정한다.
해설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처분 사실 공표는 일정 기간 내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한 경우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문항이 제시한 기간・횟수 조합은 실제 공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거짓 표시 등으로 처분이 확정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점, 공표 사항에 영업소 명칭과 수산물 명칭이 포함된다는 점,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이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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