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지리적표시권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4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지리적표시권은 특정 지역의 생산자 집단에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고, 법인의 합병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을 받아 이전・승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다.
-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이라도 생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1인이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은 이 문항이 제시한 형량과 다르게 정해져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