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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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상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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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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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확 이전에 생산자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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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이 과잉생산되었을 경우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수매할 수 있다.
해설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하더라도 과잉생산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확 이전에 예약수매하는 방식으로 생산자로부터 미리 수매할 수 있다.
- 파종기 이전에 예시하는 가격은 상한가격이 아니라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예시가격의 성격을 갖는다.
- 예시가격 결정 시 협의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등)이다.
- 과잉생산 시 수매 재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이 아니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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