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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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검사결과의 표시를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설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때처럼 시간 경과에 따라 당연히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거나 검사결과 표시를 변조하거나 검사받은 농산물의 내용물을 바꾼 경우는 이미 이루어진 검사판정 자체를 취소하는 사유이지, 시간 경과로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는 효력상실 사유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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