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3
표준정산서에 거래량ㆍ거래방법을 허위기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4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설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시장도매인에게 허용된 정상적인 영업 방식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탁 도매를 제한·금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해 출하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표준정산서에 거래량·거래방법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개설자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도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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