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산지유통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
3
도매시장 개설자가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가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지유통인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모아 출하자를 대행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역할에 한정되며,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매수·중개까지 겸하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의 기능과 충돌해 가격형성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부류별로 등록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도매시장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 국가가 산지유통인의 공정거래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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